[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공약에 눈쏠린 부동산정책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6월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은 갈림길에 놓여 있다.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했던 정책들은 차기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폐기되거나 유지될 수 있어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주택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올해부터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가하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전면 재검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파면으로 주택공급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재건축 활성화나 임대차법 개정 등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았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차기 정부로 정책 결정이 넘어가게 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세제 관련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정책을 되돌릴 계획이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는 한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다주택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는 존재”라며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향후에도 추가 완화 없이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과거 정권에 따라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졌던 만큼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의 대선 공약이 이래서 중요하다. 어설픈 규제완화가 시장을 들쑤셔 요동치는 부작용을 수차례 경험했다. 꼼꼼한 정책수립으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위정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건설부동산·제약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