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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건

성탄절 새벽 아파트서 화재…2명 사망·29명 부상

성탄절 새벽 아파트서 화재…2명 사망·29명 부상

성탄절인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났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4시 57분께 2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시작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오전 5시 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6시 36분께 초기 진압에 성공했다. 이후 화재 발생 3시간 여만이 오전 8시 40분
이승욱 기자 2023-12-25 10:36:53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20
연합뉴스 2023-12-25 10:06:47
세종시 목욕탕서 여성 입욕객들 감전…2명 사망·1명 심정지

세종시 목욕탕서 여성 입욕객들 감전…2명 사망·1명 심정지

24일 새벽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명은 숨졌다.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께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 여탕에서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다.쓰러진 여성들은 모두 7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모두 심정지 상태
연합뉴스 2023-12-24 09:43:30
강추위에 동파한 수도계량기 열풍기로 녹이다 불

강추위에 동파한 수도계량기 열풍기로 녹이다 불

23일 낮 12시 59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동파한 수도계량기를 공업용 열풍기로 녹이다가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불은 8분 만인 오후 1시 7분 자체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수도계량기 주변 단열재가 일부 소실됐다.전국을 덮친 한파로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속출했다.서울시 등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방지
연합뉴스 2023-12-23 17:49:49
한수원 “전북 장수군 북쪽서 규모 3.0 지진…원전에 영향 없어”

한수원 “전북 장수군 북쪽서 규모 3.0 지진…원전에 영향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오전 4시 34분 발생한 전북 장수군 북쪽 17㎞ 지역 규모 3.0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정상 운전에 있으며, 모든 원전에서 지진계측값이 지진경보 설정값(0.01g) 미만으로 계측돼 지진 경보가 발생한 원전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34분 5초 전
이승욱 기자 2023-12-23 09:34:34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 부근서 불…“코크스 공장서 발생한 듯”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 부근서 불…“코크스 공장서 발생한 듯”

2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소재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 중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 포항제철소 내 용광로 중 2고로 인근 부생가스 배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정전이 발생하고 이후 제철소 내 상당수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포스코 측은 화재 원인 등과 관련해 "상세 원인 등을 파악 중에 있다"면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
이승욱 기자 2023-12-23 08:03:00
‘폭설로 중단’ 제주공항 활주로 7시간 40분만에 열려

‘폭설로 중단’ 제주공항 활주로 7시간 40분만에 열려

폭설로 전면 중단됐던 제주국제공항 운영이 7시간 40분 만에 재개됐다.한국공항 제주공항은 22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활주로 제설작업을 마무리하고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공항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중단된 공항 활주로 운영 중단 사태가 7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가장 먼저 김해행 에어부산 BX8100편이 오후 4시 제주공항을 이륙했다.이날
연합뉴스 2023-12-22 17:26:03
수원역 환승센터서 버스 사고…“1명 사망·11명 부상”

수원역 환승센터서 버스 사고…“1명 사망·11명 부상”

22일 오후 1시 27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12번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는 30번 시내버스가 환승센터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일어났다.사고 현장은 AK 플라자에서 롯데백화점으로 가는 길목인 데다가 열차를 타고 내리는 곳과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다.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연합뉴스 2023-12-22 15:02:58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사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사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
이승욱 기자 2023-12-21 20:36:04
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2심서 뒤집혔다

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2심서 뒤집혔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운전기
이승욱 기자 2023-12-21 17:45:38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권익위 신고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권익위 신고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합뉴스 2023-12-19 13:31:56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연합뉴스 2023-12-19 00:23:01
‘전동차 고장’ 김포골드라인서 2명 부상…어지러움 호소

‘전동차 고장’ 김포골드라인서 2명 부상…어지러움 호소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전동차 고장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승객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18일 경기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7분께 김포시 고촌읍 김포도시철도 고촌역 승강장에서 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열차 승객인 5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는 각각 어지러움과 불안 증세 등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
연합뉴스 2023-12-18 12:00:23
'54명 중경상' 인천 호텔 화재…경찰, 수사전담팀 구성

'54명 중경상' 인천 호텔 화재…경찰, 수사전담팀 구성

투숙객과 직원 등 54명이 중경상을 입은 인천 도심 호텔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인천경찰청은 남동구 논현동 호텔의 화재 원인을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인천경찰청 형사과장이 팀장을 맡은 전담팀은 광역수사대(16명)·과학수사대(6명), 논현경찰서 강력팀(4명), 피해자보호전담 경찰관(7명) 등 33명으로
연합뉴스 2023-12-18 10:34:03
이선균 등 마약사건 핵심 유흥업소 女실장…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이선균 등 마약사건 핵심 유흥업소 女실장…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배우 이선균씨(48) 등이 연루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투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여성 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와 그의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이병기 경기일보 기자 2023-12-15 17:51:01
“BMW가 3600만원 인가요”…국민임대주택에 고가차량 주차 논란

“BMW가 3600만원 인가요”…국민임대주택에 고가차량 주차 논란

국민 임대주택 주차장에 고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SNS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 차값이 3680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권태욱 기자 2023-12-15 16:11:17
지하철 8호선 복정역서 이산화탄소 방출…1시간 무정차 통과

지하철 8호선 복정역서 이산화탄소 방출…1시간 무정차 통과

15일 오전 9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변전소에서 자동소화설비가 갑자기 작동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사고로 역사 내 엘리베이터에서 작업하던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객 피해는 없다.이 사고로 양방향 열차가 오전 10시 28분까지 1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했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불이 나지 않
연합뉴스 2023-12-15 10:53:14
김포골드라인 승객 또 혼절… 혼잡도 290%대로 회귀

김포골드라인 승객 또 혼절… 혼잡도 290%대로 회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이 최근 다시 290%대로 치솟는 가운데 또 열차 내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김포골드라인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0분께 걸포북변역을 출발해 사우시청역으로 달리던 열차에서 40대 승객 A씨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순간 긴급상황임을 인지한 승객들은 서로 몸을 좁히며 A씨가 누
양형찬 경기일보 기자 2023-12-15 09:05:14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8억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8억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연합뉴스 2023-12-13 13:14:46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
연합뉴스 2023-12-09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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