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임명동의안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8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이사회를 열며 ‘접대 골프’ 등 경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시민단체 간부가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사내·외 이사 등 관련 인사 16명을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7일 ‘포스코지주사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이 최 회장 등 포스코 사내이사와 사외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 신청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비서실과 총무과 소속 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안성 칠장사 화재로 입적(경기일보 11월 29일 단독보도)한 가운데 당일 자승 스님의 행적이 밝혀졌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지난 29일 오후 3시11분께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칠장사를 찾았다.이후 주지 스님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눴고 주지 스님은 요사채 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떠났다. 자승 스님은 오후 4시24분께 휘발유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이 29일 입적했다.조계종에 따르면 자승스님은 이날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에 의해서 법구가 발견됐다. 세수 69세. 법랍 44년.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고 서울 도심 대형 사찰의 회주(큰스님)로 활동 중인 자승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에 종단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으로 경주를 비롯해 경북과 대구, 울산 등 영남 곳곳에서 지진의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5분까지 지진과 관련한 신고는 경북 49건, 울산 40건, 대구 10건, 부산 6건, 충남·전북·창원 각 1건 들어왔다.대부분 지진이 났는지 확인하는 신고였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30일 오전 4시 55분께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진원의 깊이는 12㎞로 추정된다.애초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만 분석해 규모를 4.3으로 추정하고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뒤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조정했다. 지진 발생 후 2초 만에 처음 관측됐고 발생 8초 만에 긴급재난문자가 나갔다.내륙 지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공직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36)와 공인중개사 B씨(3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에서 다수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관련 업체들을 잇달아 지목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울러 행정망 시스템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도, 오류 수정 작업도, 책임도 업계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29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

한국범죄방지재단이 학술 강연회 및 재단상 시상식을 열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한국범죄방지재단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46회 학술 강연회 및 제16회 재단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귀남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경한 전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전 법무부 장관), 하태훈 한국형사&middo

대검찰청이 비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석이 된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자리에 안병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발령했다.대검은 27일 안 기획관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발령한다고 밝히며 “대규모 검찰청인 수원지검의 업무량과 결재부담, 주요 사건 신속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1차장이 2차장을 겸직하는 것으로는 업무 공백을 메꾸기 어

정부가 최근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면서 일주일이나 넘게 이어진 전산망 사고 원인 분석이 일단락됐다.정부 발표대로라면 라우터 장비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대규모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인데, 매일 점검하는 장비인 하드웨어의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낸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에 오류가 생겨 1시간가량 불통됐다.23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0분까지 행정 전산망 불통 현상을 겪었다.이로 인해 1시간가량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조달청은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다.조달청 관계자는 "일반 입찰할 때 활용하는 플랫폼이 마비되면서 1시간가량 지

최근 먹통 사태를 겪다 복구된 정부 행정전산망의 주민등록시스템이 22일 오전 서울 일부 주민센터에서 일시 장애를 겪다가 정상화됐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지역 여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업무가 약 20분간 지연됐다 복구됐다.대구 등 지방에서도 행정 전산망이 이상을 보인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현재는 별 탈 없이 전산망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북한 매체의 발표는 정찰위성 발사로부터 약 3시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