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현재 집값, 소득 수준 대비 높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덧붙였다. 

건설현장 부실시공의 원인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설계·시공 등 건설 과정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불법 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등을 통해 부실한 설계와 시공, 감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 3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먼저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다양한 주택을 부담 가능한 가격에 충분히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 가려는 국민의 원활한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의 보증금 지원, 채권 매입 등 공적 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문제는 국가 재정 운용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