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정비사업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취임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런 때일수록 대내외 정책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국민과의 약속이 집약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때 보완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위해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 △진정한 지방시대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건설 안전사고 방지와 부실시공 차단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 등 5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꼽았다. 

먼저 박 장관은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이 주도해 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국민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단기간 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한 번의 결제로 집과 직장까지 이동 가능한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제공으로 교통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며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으로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며 "보행자, 화물차 등 사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우리 도시의 재해 대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