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유’ 1~4월 노란우산 공제액, 전년보다 20% 급증

올해 4월까지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은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무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4월 폐업을 이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한 건수는 4만3천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6% 증가했다.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급증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폐업을 사유로 한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2천600억원을 기록하면 첫 1조원을 넘겼다. 지급건수도 지난해 11만건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 증가세는 소상공인 등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그만큼 악화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IS)는 64.8이었다.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는 반응이, 100미만이면 악화했다는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