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천400가구 공급…둔촌주공 300가구 첫 공급

서울시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천396가구를 공급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적 과제인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종합 지원 대책이다.  

서울시는 29일 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함께 ‘장기전세주택 시즌2’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해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먼저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2’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천396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천469가구,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927가구 등이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가구 먼저 공급하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건설형은 구룡마을 300가구, 성뒤마을 175가구,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가구 등을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다.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50%씩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먼저 배정한다.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200%)로 완화한다. 다만 소유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 3천708만원 이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재계약할때 산정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인다. 

서울시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천가구 공급한다. 

사업대상지는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한다. 6월 시범대상지 모집 후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고 서울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한다. 

공공 임대방식의 경우 자녀를 낳을 경우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은 자녀 출산때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간”며 “드레스룸 등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알파룸‘, 자녀 방이 있고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동 육아 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을 설치해 육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도 지원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며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해준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대 240억원의 건설자금에 대해 이자 차액을 2%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합쳐 매년 4천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신혼부부가 3만6천쌍인데 10%가량의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덜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며 서울은 더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