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 촉구…기존 단체 업무 중복

건설업계가 기획재정부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협회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투자협회 설립이 오히려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초래와 업계부담만 가중 시킨다는 것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9일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건설 업계 비용부담 및 갈등 유발이 크게 우려되므로 기획재정부 주도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단련은 “친목단체인 SOC 포럼의 사단법인 전환신청(4월)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7월 사단법인 민자협회 설립을 요청하며,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3개월 만에 민자협회 설립추진을 졸속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은 이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기재부가 공공발주자처럼 주도하는 사업이 더 이상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투자협회는 SOC포럼에 포함돼 있지 않은 수많은 중견·중소건설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단체와의 업무중복, 갈등 증폭으로 건설업계만 혼란스러워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전체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기보다는 기재부 산하기관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건설사·금융사·법무법인·회계법인 등으로 이뤄진 민간투자협의체인 SOC포럼은 지난 5일 한국민간투자협회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이달 내 기재부에 협회 설립 허가 신청을 내고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