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검찰의 기소권 남용, 견제책이 필요하다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법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리한 공소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공소권 남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19개 혐의를 한꺼번에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과도하게 기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법리적 해석의 한계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검찰이 기소 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적 판단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용 회장의 사례에서도 검찰은 10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며 삼성그룹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지연되었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원인이 되었다. 과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이번 대법원 상고 결정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임에도 검찰이 공소유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검찰이 행사하는 공소권은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극적 공소와 무리한 공소의 구분이 필요하다. 적극적 공소는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지만, 무리한 공소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거나 불충분한 증거로 사건을 확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무리한 공소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비청문 절차를 통해 기소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며, 영국에서는 '풀 코드 테스트'라는 기준을 적용해 증거와 공익성을 모두 충족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검찰심사회라는 기구를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을 견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고할 만하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를 참고하여 검찰의 기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공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소 검토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불필요한 기소를 막을 수 있다. 둘째,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와 상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기계적인 상소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항소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평가 반영 및 징계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 책임이 강화될 때, 공소권 남용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이다.

검찰의 공소권은 법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이지만, 남용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 공소와 무리한 공소를 구분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권 행사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