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향후 2~3년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 영향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서 시행할 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우려라 생각한다. 통계만 보더라도 공급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택 공급 선행지표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2천503가구로 전월(2만2천452가구) 대비 44.3% 감소했으며 전년(2만2천912가구) 동기 대비 45.4% 감소했다. 수도권이 7천3가구에 그치며 지난해보다 21.5% 줄었고 비수도권 역시 5천500가구에 머물러 60.7% 감소했다. 다만 서울은 4천84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6% 증가했다.  

주택 착공은 1만69가구로 전월(1만178가구) 대비 1.1%, 전년 동기(1만1094가구) 대비 9.2% 감소했다. 서울은 전월대비 56.3%, 전년 동기 대비 29.4% 줄어든 반면 수도권은 전년보다 26.8% 늘었다. 지방은 25.9% 감소했다. 

분양실적은 5천385가구로 전월(7천440가구) 대비 27.6%, 전년 동기(2만6천94가구) 대비 79.4% 감소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2월 분양물량은 한건도 없었다. 

준공은 3만6천184가구로 전월(4만1천724가구) 대비 13.3%, 전년 동기(3만8천729가구) 대비 6.6% 감소했다. 서울은 전월보다 52%, 전년보다 34.7% 빠졌다. 

보통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1~2년 걸리고,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걸려 최소 주택 공급에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공급량이다.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당장 2~3년 후 입주 물량이 부족해 집값이 불안해진다는 신호다. 서울은 아파트를 지을 새 택지가 사실상 없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유일한 공급 방법이다.  

현 정부가 공급규제를 완화해 물량을 늘리고 있지만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부동산정책의 변화는 어쩔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임 정권의 정책이라도 필요한 정책이라면 폐기보다는 수정, 보완해 계속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주택공급정책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공급난이 심화되면 집값 상승세는 더울 가팔라지기 때문이다. 적절한 공급을 통한 시장안정화를 기대해 본다. 

건설부동산·제약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