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상법 개정, 부작용 우려" 지분형 주담대 검토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의는 있지만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봤을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일차적인 의견이 있을 거고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반대 입장이다.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덕수·최상목 체제하에서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문서로 공식 자료를 만들었다. 이번 주 중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다 보낼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제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 연구를 의뢰했다”며 “MBK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20년 정도 지난 만큼 공과를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되면 이를 토대로 개선안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금융위원장은 주택을 구입할 때,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어렵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지분형 주담대는 집을 전부 내 돈이나 대출로 사는 게 아니라, 집값의 일부만 내고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억 주택을 사기 위해 구매자가 2억 원 자금 내고, 나머지 3억 원은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집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처럼 참여하는 방식이고 이익과 손해도 비율대로 나누게 된다.

김 위원장은 “과거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라며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시범적으로 수요를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 종합 투자 계좌(IMA) 허용 등 증권업 기업금융(IB) 강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