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한화생명‧손보, 자본규제 감독기준 개선안에도 요원한 배당 재개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순익이 증가했음에도 배당 지급을 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현행 150%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권고치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나섰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제도에 대한 추가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지켜야 하는 킥스 비율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최대 130%로 인하하는 등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사 자본규제 감독기준인 킥스 비율 150%를 10~20%포인트(p)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실무 TF와 계량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됐지만 감독기준은 이전과 같이 유지돼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고,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해서다. 지난해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천억원으로 전년(3조2천억원) 대비 272% 급증했다.

킥스비율 하향 조정에 따라 연계한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한다.

보험사들의 납세‧주주배당 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내린다.

기존 지급여력비율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됐지만 향후 170% 이상이면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정비를 통해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 확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당국의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들이 자본 요건을 완화해 배당가능 이익이 개선되고, 지난해 배당을 지급하지 못했던 보험사의 배당 재개 시점이 이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업계에서는 킥스 비율 권고치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보험사들이 당장 배당 여력을 확대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다. 현행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미실현이익,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가능해서다.

한화생명의 지난해 순이익은 7천206억원으로 전년(6천163억원) 대비 16.9% 증가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의 올해 배당은 없었다. 지난해 3년 만에 주당 150원으로 결의했던 배당을 다시 중단한 것이다.

김동희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콘퍼런스 콜에서 “해약환급금이 신계약 비중에 정비례해 증가해 적립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익이 증가해도 배당 여력이 줄어들고, 세무 이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난 2023년 IFRS17와 함께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영향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배당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개선안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면 보험사들도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업계 공통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관련 추가 개선을 건의 중”라고 덧붙였다.

한화손해보험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31.5% 증가한 3천82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화손보도 지난해 5년 만에 재개했던 배당을 무배당으로 전환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해약환급준비금 제도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경영철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도 변경에 대한 대응과 이익 증대를 통해 배당이익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겠다”고 첨언했다.

다만 킥스비율 권고치를 하향 조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사 비용 부담 완화가 예상되지만 자본비율 허들이 낮아지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