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섣부른 토허제 해제, 집값 상승 불쏘시개 안된다

잠잠한 부동산시장에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금리인하가 집값 급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4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6% 상승에 이어 이번 주 0.1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상승률은 0.36%로 조사됐으며, 강남 11곳 구의 매매 가격이 0.18% 상승하며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송파구가 0.58%로 크게 올랐으며 강남구 0.38%, 서초구 0.25% 등 강남3구는 급상승 중이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99㎡의 경우, 지난 1월 중순 26억 원대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초 28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에는 최고 31억 원까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거래도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일까지 취합된 서울 아파트 지난달 거래신고 건수는 2천5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계약분의 거래신고 기한(30일)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지만 벌써 1월 신고분(3천295건)의 77%에 이른다고 한다. 

현지에서는 강남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으로 강남권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2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까지 더해져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비강남권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대출금리인하에 나사면서 기름을 붓진 않을까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7일 기준 736조 2천772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6천18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가계대출은 733조6천589억원으로 전월대비 4천762억원 가량 줄어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감소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27일 기준 582조6천701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6천92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9월(5조9148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결국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대출금리 인하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다시 들쑤시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그간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섣부른 규제완화로 주변 집값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키워왔다.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불안이 전체 시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세밀하고도 촘촘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건설부동산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