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 줄줄이 지연…가상자산거래소 줄줄이 폐업

올해 들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사업자 면허 갱신이 지연되면서 손발이 묶인 중소형 사업자들이 폐업하거나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는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42곳에 달했던 가상자산사업자는 5월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나 보관 관리, 지갑 서비스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려면 FIU에 사업자 신고 및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규제가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은 그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수리증을 발급 받았다.

올해 들어 사업자 수가 급감한 건 면허 갱신 기간 3년이 만료되면서 FIU로부터 갱신 수리를 받은 곳은 7곳에 불과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상거래감지시스템 구축, 보험 가입 등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자 갱신 신고를 포기한 사업자가 쏟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비트 등 대형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와 그에 따른 제재 이슈가 불거지면서 재심사에 도전한 사업자들도 갱신 수리도 줄줄이 연기된 탓도 있다.

FIU 매뉴얼상 신고서 접수 후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 지연과 면허 갱신 여부가 불확실해 경영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면허 갱신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