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발표…“경제 판갈이 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8일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지자체장이 최저임금·근로시간 특례 적용 권한을 갖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 판갈이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규제혁신처 신설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대규모 투자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등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김 후보는 규제를 판갈이하겠다며 ‘규제혁신처’ 신설을 약속했다. 

규제혁신처는 기존의 민원해결식이 아니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부처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지만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한다.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밝혔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공급능력을 대폭 확충한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 및 활성화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개발 지원 확대 및 상용화 촉진, 전력구매계약(PPA) 정비에도 나선다.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통신망·철도망·도로망에 전력망까지 함께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중국 등 특정 해외자본으로 국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 후보는 “새 산업의 핵심은 단연 연구개발(R&D)”라며 “연구개발 대통령 김문수가 R&D에 국가예산 5%를 통 크게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가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를 비롯해 대통령 주재 회의 정례화 및 기술·인재·산업육성·규제완화 전략 수립 및 부처 간 협업·조정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AI 컴퓨팅 센터를 지역거점에 조성한다. GPU(10만장)와 NPU를 확보해 기업·대학·연구소에 제공한다. AI 경쟁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 AI 민·관 혁신펀드 등 100조 원 이상 투자한다.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교통혁명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도 확장한다.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한다. G노선을 추가 검토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교통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중 기본 인프라”라며 “제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해서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시작한 GTX를 대통령 김문수가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서 전국 GTX 교통혁명 시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김문수는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세계 최대 평택 반도체 단지를 유치해 일자리 수만개를 창출한 저야말로 진짜 일자리 대통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