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 장난치면 패가망신”…“고배당하면 세제 혜택· 배당 소득세 인하”

이재명 대통령은 전격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 불법으로 돈벌면 엄청난 형벌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불법으로 돈벌면 엄청난 형벌이 따르고 몇 배로 돈을 물어내야 한다"며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웃도는 배경에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와 처벌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는 시스템을 검토하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것"을 지시했다.

■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특히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한층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며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2천900만개였던 주식거래활동계좌는 지난달 9천만9천459개로 대폭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비상장 시세조종이나 고빈도 알고리즘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증권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은 지난 2022년 111건, 2023년 112건, 지난해 123건이 통보됐다. 또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은 2023년 3차례 발생했다.

문제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솜방망 처벌에 그쳐 증권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불공정 거래 혐의자 상당수 보석으로 풀려나 시정 조치

우선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형을 확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당수 보석으로 풀려나 이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점도 수사‧재판 지연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불법이익은 환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금전적 제재 도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전적 제재에는 한계가 있어 비금전적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비금전적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제재 실무 사례를 축적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이 검증되는 경우 명단 공개 등 추가적인 비금전적 제재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는 등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