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공장 절대 안돼" 영주 시민 뿔났다…폐기물 둘러싸고 속 병 든 지역 사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소멸 도시 영주에 혐오 시설로 불리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 간, 주민과 지자체 간,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경상북도 곳곳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빚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 국면으로 어수선한 정치권이 지역 일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북 고령군을 비롯해 안동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영주시 등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갈등이 커지고 있다.

■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패한 영주시, 결국 뿔난 시민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납처리 공장 측이 영주시에 승소하자 영주시민들이 이에 격분하고 있다.

영주 납공장 반대 시민연대는 18일 영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주시의 정당하지 못한 행정 절차를 꼬집으며 공장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공장 설립 승인 전 건축허가가 먼저 이뤄졌고, 당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감사를 진행했더라면 시가 책임에서 벗어나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차 공판 당시 시는 준비서면을 단 1건만 제출한 반면, 시민들과 변호인단은 납 배출 계수가 기준치의 200배에 달한다는 점을 밝혀내 승소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시는 해당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만 제출했으며, 공무원과 납공장 측 간의 128건에 달하는 통화기록이 드러나 시가 사전에 업체 측과 협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는 26일 공장 허가 결정이 예정된 가운데, 영주시 측이 시민들의 민원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영주시 측의 이같은 행정에 대해 불신 가득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7시 영주역 앞에서 KT&G 노조, SK스페셜티 노조, 노벨리스 노조 등과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시민 측 변호를 담당했던 하승수 변호사는 “영주시가 여러 의혹을 낳은 잘못된 행정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주민편에서 행정을 하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다”며 “업체측은 지금까지 공장설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영주시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영주시가 공장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납 2차제련 공장은 대규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인데, 영주시가 이를 간과하고 대기배출시설 허가와 건축허가를 해 준 것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영주시가 지금 들어온 공장 설립 승인신청에 대해 다시 불허가를 하는 한편, 기존의 대기배출 시설 허가와 건축 허가도 직권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영주시를 지역구로 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시민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시민연대 측과 공무원, 공장 측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령·안동·김천·경주·포항 등 곳곳에서 몸살 앓아

영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음에도 또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에 나선 곳도 있다.

경북 고령군은 1개 읍, 6개의 면을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고령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원회가 6개나 있다. 즉, 고령군 전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고령군 뿐만 아니라 경북 내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안동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등 경북 곳곳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폐기물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안동시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들어 비어가는 시골에 수도권의 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안동은 낙동강 상류에 있어 경북·대구·경남·부산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곳인데, 이런 곳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고 공장을 돌리게 되면 오염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게 경북의 한 시골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산업이 발달할수록 각종 폐기물은 늘어날텐데 외국으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어디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시 도산면에 들어설 예정이던 하수처리 폐기물 공장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해 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자체 및 정치권이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문제는 이런 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종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까지 간 영주시의 경우와 결국 업종 변경에 나선 안동시의 경우 업체들이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다 보니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폐기물 시설 입지 제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갈등이 일어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

이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주민동의 절차 강화와 관련한 개정안으로는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승인할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이 있고,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안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해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경북 환경운동단체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뒷짐 지고 구경하다 갈등이 커지니까 개입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의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