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지난 20년 뒷걸음...핵심 규제 철폐 & 파격 제도 도입 시급

한국 경제가 지난 20년 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메가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대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지만,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의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메가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거나, 산업군 리스크(위험)를 고려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메가 샌드박스란 혁신 산업자에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최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통해 “시범적으로 규제를 풀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 가며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도 “메가 샌드박스는 원포인트가 아닌 종합적 규제완화제도로,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를 선 테스트 후 실행하자”고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가령 특정 구역 내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구개발(R&D) 특구에 탄력적 근무제를 허용하는 식으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적용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스크 기반 규제와 인공지능(AI) 샌드박스를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전 주기적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고, 민간 인증과 학계 평가를 연계한 체계가 요구된다”며 “AI와 같은 첨단 신산업 규제를 설계할 때는 기술 친화적이고 유연한 규제체계를 수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얼마나 완화해야 할지에 대한 실험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AI 규제지도로 소극 행정 완화, 규제혁신의 공수 전환(공무원이 규제유지 당위성 입증), 범부처적 규제개선, 샌드박스 데이터 축적 후 선제적 법령 정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도 제안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혁신이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고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 출생률 제고 등이 이뤄지는 강한 선순환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주도 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게 나서 실효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