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법 통과…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샌드박스’로 속도 내나?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업계에서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이 법‧제도 마련에 따라 가상자산업게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 등을 통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규제의 틀을 마련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미 하원은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 가상화폐 법안 3건을 통과 시켰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중 규제 당국을 정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를 명확히 했고, 3번째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코인원은 3분기 중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표 출원에 대해 “현재 법안 가이던스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규제의 변화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 관계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따를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게가 올 3분기에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당국은 최장 넉달 안에 규제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매년 시장 침투율을 높여 2030년 2.5%의 거래 비중에 달하면서 발행량은 35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내수 중심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침투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자산업계가 3분기 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게되면 거래소와 금융기관 중심으로 후속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가상화폐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 검증 + 정책 수립 등 최종 법제화 전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 등 법적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영향과 화폐 검증 시간이 필요하고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코인런과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등 리스크 관리를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발행총량 규제, 검사권 부여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글로벌 추세에 맞춰 스테이블 코인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면 페이, 송금, 자산 보관 방식이 간편해지고 기업과 핀테크 관련기업은 디지털 결제·국제송금에서 새 모델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편,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18일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다.

18일 주식시장에서 더즌 주가는 전날보다 8.52% 상승한 5천860원에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페이(2.08%), 넥써쓰(3.75%), 아톤(2.73%), 다날(2.58%) 등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단, 미투온은 1.51% 하락한 2천565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인시장관계자들은 정부가 금융 안정과 외환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제한적 국제화 모델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코인 관련 법제화 전후로 코인 시장 변동성이 높아져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