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 폐지…공짜폰에다 ‘마이너스폰’도 가능

이동 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왔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오늘 폐지됐다.

이에 따라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제한이 사라져,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이 폐지돼 적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제한이 없어진다.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앞으론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엔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이론적으론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가능해진다.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도 사라진다.

그래도 이통사들은 홈페이지에 지원금 정보를 게시해 이용자들에게 구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앞으론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된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초기 시장 혼란도 우려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함께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값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도 우려되고 있다.

통신업계에선 각 통신사가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 최근 각 사가 인공지능(AI_ 등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규모 등의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5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폴드7과 3분기 애플 아이폰 17 출시 이후 시장의 초기 보조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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