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벌집 쑤셔 놓은 서울시…‘토허제’ 또 재지정?

섣부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부동산시장이 벌집 쑤셔 놓은 듯 시끄럽다.

서울시가 지난 달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해제한 이후 한달(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이 지난 현재 이들 지역 집값은 28억2천만원으로 해제 전 30일(1월14일∼2월12일) 평균 가격 27억2천만원보다 3.7% 올랐다고 한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평균 가격은 27억원으로 한 달 전 26억3천만원보다 2.7% 상승했다. 거래량은 전 평형 기준 토지거래허가 해제 이후가 이전보다 77건 늘었으며 84㎡는 거래량이 19건 증가했다. 

아파트별로 살펴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84㎡는 지난 1월에는 집값이 하락하다 2∼3월 2.1∼2.9% 상승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유지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76㎡는 2월에 0.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올해 1월까지는 대체로 집값이 하락세였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혜택을 받은 아파트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정부 합동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재지정을 언급한 것이다. 

이를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비롯해 댓글에는 ‘한달짜리 정책’, ‘조변석개(朝變夕改)’ 식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성토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섣불리 건드렸다가 집값 불안을 자극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해제는 방향은 옳다 해도 결코 섣불리 추진할 일이 아니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기를 방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재산권 행사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건설부동산·제약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