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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건

검찰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동부구치소로

검찰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동부구치소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
연합뉴스 2024-12-08 09:38:03
'100억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100억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홍 전 회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역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
연합뉴스 2024-11-29 10:34:17
147억 기부금, 국고로 돌아갈 가능성은? ③

147억 기부금, 국고로 돌아갈 가능성은? ③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 원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돈이 당시 선경(현 SK그룹)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메모는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본 형성에 기여했다는 정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특별취재팀 2024-11-28 09:17:21
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털었다…경찰 “北소행 첫 확인”

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털었다…경찰 “北소행 첫 확인”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그간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유엔 보고서나 외국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돼있던 이더리움 34만2천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
연합뉴스 2024-11-21 14:00:58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출퇴근길 혼잡 우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출퇴근길 혼잡 우려

수도권 철도와 지하철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결렬 등을 이유로 12월 6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하며 준법 투쟁(태업)에 들어간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1노조는 “최근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권태욱 기자 2024-11-19 17:57:43
검찰, ‘억대 뒷돈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영장

검찰, ‘억대 뒷돈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영장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연합뉴스 2024-11-19 14:22:55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실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
장영준 경기일보 기자 2024-11-15 15:43:11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연합뉴스 2024-11-15 09:55:35
포스코 포항제철소 불 5시간 만에 꺼져…1명 부상

포스코 포항제철소 불 5시간 만에 꺼져…1명 부상

10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폭발과 함께 난 불이 5시간 만에 모두 꺼졌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에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난 불을 모두 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이 공장에서 3차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오전 4시 5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여대와 인력 120여명
연합뉴스 2024-11-10 10:16:02
‘세기의 이혼’ 3라운드行에 한숨 돌린 SK…경영 불확실 부담 덜어

‘세기의 이혼’ 3라운드行에 한숨 돌린 SK…경영 불확실 부담 덜어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 회장과 SK그룹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향후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천문학적인 현금 마련을 위한 SK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2024-11-09 08:45:22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 “경솔한 언행 부끄럽고 죄송”’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 “경솔한 언행 부끄럽고 죄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40분께 지팡이를 짚고 변호인과 함께 나타난 명씨는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이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대통령이
연합뉴스 2024-11-08 10:12:18
검찰 ‘인니 공무원 뇌물 의혹’ 현대건설 압수수색…“경위 파악 중”

검찰 ‘인니 공무원 뇌물 의혹’ 현대건설 압수수색…“경위 파악 중”

현대건설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일 한양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 부서와 해당 직원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중에 있으며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이
권태욱 기자 2024-11-06 15:27:37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자택 압수수색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10-30 11:16:44
단독: 민생경제연구소,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검찰 고발

단독: 민생경제연구소,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검찰 고발

시민단체가 LG가(家)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25일 민생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단체는 이날 오전 안진걸 공동소장을 고발인으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캐피털매니지먼트 대표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접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이 구 대표 등을 고발한
이승욱 기자 2024-10-25 10:31:20
단독: 시민단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고발 예고…檢 수사에 ‘거취’ 주목

단독: 시민단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고발 예고…檢 수사에 ‘거취’ 주목

남편이 500억원대 투자를 결정한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의혹을 사는 LG가(家)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번 주중 검찰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검찰에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통보하고,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하면서 검찰 수사가 잰걸음을 보일 것
이승욱 기자 2024-10-22 13:52:39
HY파다,이슈:구로구, 특정 단체 이전 특혜 논란…‘엇갈린 해명’도 의혹

HY파다,이슈:구로구, 특정 단체 이전 특혜 논란…‘엇갈린 해명’도 의혹

서울 구로구가 관내 특정 단체가 이전 입주하는 건물의 용도(표시)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소방당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단체는 전 구청장이 관련된 곳으로 알려지면서 ‘구청 측이 법 규정을 어기면서 행정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특히 구청 측은 논란이 일자 용도변경 시 필수 설
이승욱 기자 2024-10-18 13:44:24
한양why: “실체 없는 ‘노태우 300억’ 누가 주고받았나”…켜켜이 쌓인 의문들

한양why: “실체 없는 ‘노태우 300억’ 누가 주고받았나”…켜켜이 쌓인 의문들

‘노태우 비자금’은 2013년 9월 미납 추징금 약 230억원 납부와 동시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간 이혼소송 분쟁 과정에서 11년 만에 비자금의 흔적이 되살아났다. 항소심 중 불쑥 등장한 ‘선경 300억’ 메모로 법적 분쟁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음과 동시에 정치권의 ‘은닉 비자금’ 논란으로 번져가는 형국
이승욱 기자 2024-10-13 14:18:07
검찰 수심위,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권고…김여사와 반대 결론

검찰 수심위,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권고…김여사와 반대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연합뉴스 2024-09-25 00:33:37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때 신속한 진압을 위해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
연합뉴스 2024-09-06 14:51:04
LG복지재단 ‘부정 거래 의혹’ 주식 기부 논란에 ‘법 미비’ 우려

LG복지재단 ‘부정 거래 의혹’ 주식 기부 논란에 ‘법 미비’ 우려

LG가(家)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 이용 취득’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주식 3만주를 재단에 기부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령상 사회복지법인 기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검증 절차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기부 예정자가 공익재단에 증여하며 추후 ‘사법 리스크’를 회
이승욱 기자 2024-08-20 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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