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총선 출마’ 부장검사 사표 수리 없이 전보 조치

대검찰청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현직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지방 고등검찰청으로 전보시키고 감찰과 징계를 진행키로 했다.

대검은 29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처했다.

대검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적 발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조만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 총장은 김 부장검사가 감찰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총선용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고 보고 별도의 엄중한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벌인 뒤 전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했다.

이 같은 결정 직후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고,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총선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제 결정에 확신이 들었다"며 내달 6일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사실을 썼다가 지우기도 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박대범(33기) 마산지청장도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했다. 감찰도 진행 중이다.

박 지청장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박 지청장의 행위에 대해 보고받은 뒤 크게 화를 냈으며, 마산지청 현지에 특별감찰반을 급파했다고 한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