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why] ‘메가시티’ 꿈꾼 김포시민들, 정부·여당에 왜 실망하나

경기 김포시민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난 17일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시행이 ‘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미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당론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마련한다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해 정책 추진이 무산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을 꿈꾸던 일부 김포시민들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게시판에는 정부·여당을 성토하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올해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표플리즘’이고 실현 가능성 제로인 사기 정책이다”면서 “국민의힘은 추진할 동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는데 한번 질러본 거고 순진한 김포주민들만 놀아난 것”이라고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디 uno7****를 사용하는 다른 누리꾼도 “총선용 던지기인데 총선 전에 투표를 하겠습니까? 기대심리로 표 벌기용입니다”라며 질타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지난해 10월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기현 대표가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1월 ‘뉴시티 특위’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중앙 정치권에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특위는 법 발의 때 “2024년 중에 국회에서 처리해 2025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뉴시티 특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끝으로 이틀 만에 종료하며 이후 별다른 활동을 안 했습니다. 지난해 발의한 김포와 구리 편입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투표 시행은 정부나 여당에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달 20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당장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여당이 ‘메가시티’ 추진을 공언한 상황에서 더 치밀히 준비해왔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당론 추진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행정 분야 쟁책전문가로 통하는 한 대학 교수는 “김포 메가시티 논란은 전형적으로 여당과 정부 부처가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이미 정책 추진이 공론화된 상태에서 부처가 뒤늦게 ‘타당성 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권 주요 인사들도 정책 추진이 늦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지역민들의 반발 여론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형국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논의가) 이뤄지면 국민들이 선거용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서울에 편입하길 희망하는 도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것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메가시티 서울’ 논의의 촉발제를 제공한 김포시 관계자도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하게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정부와 집권여당의 ‘뒷통수 치기’에 김포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총선용 여론 만들기에 우롱 당했다’는 정서가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지역민의 가슴에 내리박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별법까지 제정하겠다며 군불을 때던 집권여당이 야당의 설득은 고사하고 정부도 설득하지 못한 실망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전문가는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서울 편입’이 화두로 떠오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별법까지 제시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타당성 조사’를 거론하고 여권에서는 ‘총선 이후’를 언급하는 것은 해당 정책이 급급하게 추진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