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으로 1조2천억원 주거비 경감 기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연간 시민의 주거비 약 1조2천억여원을 덜어주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8295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1조2천381억원에 이른다고 공사는 추산했다. 

이는 2012년(3천418억원)과 비교하면 3.6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가구(57%), 아파트 전세형 2만5371가구(18%), 매입임대 3만4171가구(25%)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아파트(월세전환 기준) 1조1천181억원 △매입임대 1천200억원으로 집계됐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와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7천986가구,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가구당 94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천147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866만원이다. 

SH공사는 다만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보다 저렴해 임대주택 사업 수지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등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