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땐 무관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금리에 민감한 보험산업의 재무구조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자산부채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자본 확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와 국내 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218.3%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다만 4분기 기준 동양생명 154.7%, 현대해상 155.8%, 삼성생명 180%, KB손해보험 199.1% 등 수치가 하락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KIC-S 체계에 맞춰 기본자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인허가 등 규제 시 K-ICS 비율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계 전반에 대규모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험업계도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등에 따른 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방치하고 있고,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보험회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내년부터는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임원부터 일선 현장까지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조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보험사에는 연계·동시 검사를 벌이는 등 집중 검사를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새 보험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장의 온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계리가정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곳 주요 보험회사 CEO 등이 참석했다.

보험회사 CEO들은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안을 검토해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규제 완화·정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