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분석] 건설업계, 해마다 SOC예산 30조원 건의하는 이유는

건설업계가 해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30조원’으로 편성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조원’이라는 금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021년 발표한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에 근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2% 수준인 53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OC예산은 2022년 28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들어 25조원으로 10% 넘게 줄었고 지난해 에는 26조4천억원(5.6%)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4% 가까이 줄면서 25조4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2020년(18조7천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건설경기 회복,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을 위한 SOC 1차 추경 8천122억원을 반영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가 SOC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기 위축과 국가적 경제위기때마다 SOC투자 확대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연관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크게 불어넣는 산업이 건설외에는 없다. 

건산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예산을 1조원 투입했을 때 건설업에서는 1만670여 명의 취업자가 생기는 반면 디지털(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업종에서는 취업자 수가 9천13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1조 원 신규 투자하면 다른 산업 8천600억 연쇄효과 발생”

또 후방연쇄효과도 8천600억원 및 1만5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는 과거 경제 위기때마다 위기 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며 “건설투자는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SOC를 비롯한 건설투자가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보다 경제성장 효과가 더 크다”며 “건설업이 가장 크기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건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SOC 3조원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70∼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는 “인프라 투자는 적정 수준의 SOC 예산을 들여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안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며 “연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 투자를 매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