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 국민지원금 '보편적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반영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별지급론과 관련해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헀다.

신임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허영 의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된다”며 “그래야 민생 회복 의미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정부안이 선별 지급으로 온다면 당정 협의에서 적극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별 지급을 하게 될 경우 소득분위로 지급 대상 기준을 나누게 되면 추경안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금액을 낮추더라도 전 국민께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어려운 분들께는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의 방향은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위함이라는 것에서 정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