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건설경기 활성화 2조7천억원…SOC예산 1조4천억원

이재명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2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단계별로 우량 사업장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 미분양에 허덕이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매입’ 관련 예산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8천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마중물 리츠’ 사업에 3천억원, 중소건설사 전용 PF보증 기반 조성에 2천억원,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에 3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마중물(앵커) 리츠’는 우수 사업장에 공공이 선투자해 PF 초기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중소건설사 전용 PF보증에는 주택기금 2천억원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 밖의 중소건설사와 제2금융권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용 보증 제도를 신설해 사업비의 70%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사업성 평가 비중은 확대하고 시공사 평가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심사 기준도 조정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에는 추경을 통해 3천억원을 편성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후 건설사가 매입가와 이자를 더해 환매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이 50%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아파트다. 

미분양된 가구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격의 50%에 일단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면 건설사는 이를 통해 PF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용을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어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심환매는 실제로 HUG가 미분양을 떠안는 게 아니라,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시장성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건설사의 책임 있는 환매와 판매 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에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SOC 사업비 1조4천억원도 포함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 등 국가기간망 조기 완성을 위한 공사비 7천124억원을 반영했다. 노후 철도 구조물 보수에는 1천629억원, 국가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 시설·배수관로 개보수에는 3천485억원을 배정했다.  

지역 건설업체에 직접적인 일감을 주는 국공립 소규모 공사 발주도 대폭 확대한다. 국립대, 병영시설, 공공청사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 4천607억원을 포함했다. 이 가운데 공정이 진척된 현장은 연내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511억원을 별도 배정했다.  

이밖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주택 3천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3천208억원),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24개월까지 월 최고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책(527억원)도 취약계층 주거 지원 항목에 포함했다.

건설업계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추경안 중 건설경기 활성화에 할당한 2조7천억원은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0조원 이상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면서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