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인권법 출신' 김상환, 재판관에 '우리법' 오영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두 후보자의 자리는,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공석으로 있었다. 김상환 후보자는 과거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했고, 오영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상환 후보자는 헌재 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해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 안에서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훌륭한 분입니다만, 후보자 본인이 고사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 발탁을 검토한 것이 맞지만 본인이 고사해 지명은 무산됐다는 것이다.
 
신임 재판관 두 자리가 모두 국제인권법·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으로 채워지면서 헌재 구성은 진보 우세로 기울게 됐다. 현재 재판관 7명 중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통한다.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돼 왔다.

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정정미 재판관의 경우 취임 후 판결을 보면 이적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을 내는 등 진보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된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작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재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