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랑봉투법’ 기업 경쟁력 갉아먹어...부작용 불 보듯 뻔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랑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려 내놓는 각종 노동 관련 현안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 제목의 대담에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하는 감언이설 정도의 포퓰리즘은 애교로 봐줄 수 있으나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걸 선의로 포장하는 일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따끔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적 쟁의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선진적인 것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만 사실은 미래세대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유연성이라도 미국처럼 보장이 된다면 궁합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고가 경직적”이라며 “여기에 불법파업까지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청년들이 다 아는데 과연 용인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로빈슨 교수는 대담에 앞서 강연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치와 경제 성장의 관계와 국가 번영 관련 연구를 하는 그는 평소 한국을 성공 모델로 자주 언급해왔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포용적 경제·정치 제도 덕분에 가능했다”며 “한국이 계속 번영하려면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유지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국가와의 민주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퓰리즘과 관련해서 로빈슨 교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으므로 포퓰리즘은 반(反)제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제도 개선과 함께 효용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차원의 각종 규제에 대해 “법과 규제가 공동 번영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규제를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로빈슨 교수의 강연에 오 시장은 “오랫동안 도시와 국가 번영의 길을 좇아오는 과정에서 로빈슨 교수의 저서로부터 얻은 깊은 통찰은 서울시 약자 동행 정책의 밑거름이 됐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 대담이 저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에게 새로운 통찰과 감동을 주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번영의 이정표가 되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빈슨 교수는 오는 12월 서울시가 개최하는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도 기조연사로 참석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제, 디딤돌소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