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27조 4천500억원…30조원 또 못넘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7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약 8%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30조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SOC 예산으로 27조 4천506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5극·3특(5대 초광역·3개 특별자치)’을 실현하기 위해 철도 투자를 크게 늘렸다. 

올해 7조 16억 원에서 내년 8조 8천411억 원으로 확대했다. 도시철도 건설에는 7천885억 원, 광역철도에는 9천476억 원을 책정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SOC예산은 올해보다 1조3천억원(6.5%) 늘어난 20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4천억원으로 짜여졌다.  

국토부 예산은 △안전 △건설경기 △민생 △균형발전 △혁신 등 5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먼저 항공·도로·철도 등 교통망 전반의 안전조치 투자가 크게 늘었다. 공항시설 안전 강화 예산은 올해 224억원에서 내년 1천204억원으로, 철도 안전 예산은 2조4천억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도로 시설물 정비 예산은 올해와 같은 2조6천억원이 편성됐다. 

땅꺼짐(싱크홀) 예방 예산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는 144억원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예산은 지반탐사장비를 현재 13대에서 32대로 늘리고, 지자체 지반 탐사(4360㎞)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건설 예산은 올해 4천67억원에서 내년 4천361억원, 새만금신공항 예산은 632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로 시공사 재입찰 절차를 밟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올해 1조원에서 내년 7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방 건설경기 지원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천가구 매입에 5천억원을 편성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주택 19만4천가구 공급 예산은 올해 16조5천억원에서 내년 22조8천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 혜택 확대 예산은 2천374억원에서 5천27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AI 시범도시(40억원), 기후변화 산단 조성(10억원) 등 미래 지역 거점 육성 예산도 마련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SOC예산 30조원 확대 편성 건의가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정부에 SOC예산 30조원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협회의 입장은 아직 정리된 게 없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경제 재도약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최소 30조원으로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