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란 가열…노조, 백지화 촉구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산업은행과 정부여당이 부산 이전에 잰걸음을 걷자 노조가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금융산업노동조합 산은지부는 21일 은행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 이전 백지화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산은 노조는 “부산에는 부산은행, 경남에는 경남은행, 국제금융도시 서울에는 한국산업은행”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부산 이전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산업은행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부산 이전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김기현 대표는 부산을 방문해 ‘사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용역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부산 이전을 무조건 A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용역까지 조작했다”며 “부산 이전 컨설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은 지난 15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본점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는 김복규 산업은행 전무가 참석해 산업은행 이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기로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금융업계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다음은 우리은행, 농협은행, 수출입은행 차례가 될 것이고, 금융사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금융 사업이 무너질 것”이라며 “부산 이전에 15조원이 드는데, 산업은행을 정치적인 도구로만 여기며 이전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공공기관운영에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운영위의 민주성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발전과 민주화,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노정 교섭과 협의 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며 ILO에 제소했다.

이에 ILO는 정부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ILO의 권고가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주영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신설 ▲노동자 대표 참여로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 ▲ILO 권고사항 이행 위한 노정교섭 및 협의 제도화 ▲공운위 구성, 운영,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 강화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그간 노동조합의 발전은 국민의 발전과 연결됐다”며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행위”라며 “노조의 권리가 탄압받지 않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