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서울시, 전국 확대 토대 마련 착수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보장 제도인 안심소득을 토대로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정책실험을 수행한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 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천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1천523가구(지원 484가구·비교 103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간조사 결과, 안심소득의 탈수급률은 11.7%에 달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원가구 중 104가구(21.8%)는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고, 비교가구 대비 식료품(12.4%), 의료서비스(30.8%), 교통비(18.6%) 등 필수재화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가구 대비 자존감(14.6%), 우울감(16.4%), 스트레스(18.1%) 등 정신건강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서울 국제 안심소득포럼에서 안심소득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처럼 지원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갖춘 국가는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선별적인 시스템은 기본소득보다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특별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을 통해 안심소득을 심층 검토·연구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한다. 

T/F는 기획조정위원회와 3개 분과(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복지·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월부터 6주간 약 10차례의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해 올해 중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전 차관) T/F 위원장은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양극화 완화, 일정 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교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