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4년만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완화...현재 150%→130%로 조정

24년만에 보험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 라인 즉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된다. 

킥스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킥스를 하향 조정하면 보험사들의 자본 조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6월 9일까지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발표한 보험개혁안 후속조치로 3분기까지 개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엔 현행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킥스를 13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 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킥스가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해보험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기대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세칙에서 준비금 적립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팔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