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업종 원사업자 1만여개 사와 수급사업자 9만여개 사의 2024년 이행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을 통해 계약서 교부·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에 대한 문답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2023년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현장 적용 애로 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성 등도 문답에 추가했다.

원사업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11일부터 10월2일까지가 조사 기간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