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계대출 확 줄인다"…아파트 올라 대출금리 못 내려 예대 금리차↑

시중은행들의 안전한 먹거리인 예대금리차가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가산금리 인하를 공약으로 내웠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은행권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은행)의 4월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 4월 2.14~2.39%포인트(p)다. KB국민은행이 2.39%p로 가장 컸다. 우리은행 2.21%p, 신한은행 2,18%p, NH농협은행 2.17%p, 하나은행 2.14%p로 뒤를 이었다.

신규 기준으로는 1.35~1.51%p다. 신한은행이 1.51%p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공시 집계가 존재하는 2년 9개월 사이 가장 큰 수치다. KB국민은행 1.42%, NH농협은행 1.38%, 하나은행 1.37%, 우리은행 1.35% 순이다.

이 예대금리차는 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 상품을 빼고 계산한 결과다. 저소득‧저신용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높아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 간 격차로 금리차가 클수록 이자 장사를 통한 마진이 많다는 뜻이다.

■ 이 대통령 “예대금리차 너무 벌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최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출연금 등 법정 비용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는 공약을 내놨다.

가산금리 인하 공약이 현실화하면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가 최대 0.2%p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급증세다.

시중은행 5곳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750조792억원으로 지난달 말(748조812억원)과 비교해 1조9천980억원이 증가했다. 금리 인하 국면에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고, 다음달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신청 고객이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작정 신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취급액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금리가 거의 유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압박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치솟고,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강북과 경기권까지 확산되며,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다.
 
■ 금융당국, 전 은행권 긴급 소집 '대출 총량' 관리 강화 당부

이 대통령의 예대차 축소 공약을 알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18개 시중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6월 중순 이후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한 사례, 서울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재개 등 공격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경고를 예고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화되기 이전 ‘막차 수요’와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점도 금융당국의 주요 관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6월~7월, 가계부채 증가 전망과 세부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대출 축소 확약서도 받는 등 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미래소득을 과도하게 반영한 대출, DSR 70~90% 초과 대출 비중 미준수 등 규제 우회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하향(현행 90%→70~80%),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기조와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라며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파트 값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및 대출 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 준비된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