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몰리는 폐기물 시설 왜?..."알고 보니 경북에만 조례도 없어"

경북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경북에 밀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 각 지역 주민들이 연대해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주납공장대책위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양경제 회의실에서 열린 ‘영주 납공장 문제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영주 납공장 뿐만 아니라 안동, 영천, 고령, 봉화 등 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는 곳의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주납공장대책위 자문 변호사인 하승수 농본 대표 변호사, 허승규 전 경북녹색당 부대표, 영주납공장대책위 소속 황선종 간사와 대책위원회 회원 3명이 참석해 본지 임동수 편집국장의 사회로 영주납공장 사태 전반을 되짚어보며 향후 대책까지 논의했다.

■ 지역 사회·정치·언론 등 총체적 부실이 만들어낸 결과물…영주납공장 사태

이날 참석자들은 영주 지역 사회·정치·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주납공장이 유치됐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하 변호사는 “영주납공장 문제가 사실 대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일이였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영주시가 패소했고, 결국 시민들이 나서게 됐다”며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역 사회·정치가 처음부터 안일하게 대응했고 언론은 침묵했던 컸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비단 영주 뿐만의 일이 아니라 경북으로 넓혀 보면 훨씬 더 심각하다”며 “의료폐기물의 경우 전국 14개 폐기물 시설 중 3곳이 경북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포항에 의료폐기물 시설이 1개 더 지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안동은 시설물 승인을 놓고 업체와 안동시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역 정치라 할 수 있는 경북도의회가 관련 환경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관련 조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경북이다. 그러니 업체들이 경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경북지역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는 모두 21곳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들어 경주시·안동시·포항시 3곳에 폐기물 시설이 지어지고 있다.

비단 경북뿐만이 아니다. 충남·경남·전남 등 인구소멸지역에는 어김없기 폐기물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다.

하 변호사는 “경북 경주시, 김천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을 포함해 충남 천안시, 예산군, 경남 밀양시, 양산시, 전남 목포시와 보성군 등 지방의 인구가 적은 지역은 모두 산업폐기물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이 문제는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환경부와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승규 전 경북녹색당 부대표는 “지역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관련한 문제들을 깊게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황선종 영주납공장 대책위 간사는 “이런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언론이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영주납공장 사태 때는 거의 모든 언론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 임동수 편집국장은 “지적해주신 문제에 깊게 공감하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한양경제는 환경 문제에 대해 언론사의 제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 본질을 잘 취재해 제대로 보도 하겠다”고 밝혔다.

■ 문제점 하나하나 밝히고 개선하는 노력 필요

참석자들은 영주납공장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되짚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감사해서 밝혀낼 필요가 있다. 다만 감사를 할 때 외부 감사를 동원해야 하는데 이게 지역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익산시 장점마을의 경우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후에 감사를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며 “지자체와 의회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영주시의 경우 그런 의지가 있는지는 사실 의문 부호”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승규 전 부대표는 “안동시의 경우 의회 행정조사를 통해 산하 시설의 부정을 밝혀낸 사례가 있다”며 “영주시도 안동시의 사례처럼 의회 행정조사를 발동해 영주납공장 사태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선종 간사는 “그런 의지가 영주시에 있는지는 저도 의문 부호”라며 “결국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영주납공장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깨어나니 지역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건 아마도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영주시민분들도 깨달으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하승수 변호사는 “향후 있을 재판은 영주시가 제대로 대응만 한다면 질 수 없는 싸움”이라며 “재판을 이기고 난 후에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들을 다시 짚어보고 진실을 밝혀내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종 간사는 “영주시의 시민 단체들도 이번 일로 많은 용기를 얻은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사회·정치·언론을 개혁하고, 청정 지역 영주를 지키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 같다”고 다짐했다.

허승규 전 부대표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힘을 모아 영주시 결정을 바꿔낸 것처럼 지역 정치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며 “지역 정치권도 이제는 시민들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지역 정치가 바뀌는 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임동수 국장은 “시민들이 나서서 청정 영주 지역과 내성천을 지켜 냈고, 나아가 경북의 미래와 우리나라를 지킨 것”이라며 “이런 시민들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양경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영주 납공장 사태를 단순히 지역 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당면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환경을 지키기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