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인력 수급추계委 한의사 참여 촉구’…왜?

국민건강권을 위협했던 의료대란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수순을 통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양의·한의 간 인력수급 및 역할분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양의 주도로 관련논의가 이어지면서 한의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의계에 따르면 한의사 참여 없는 의사인력 추계는 의료체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의사 인력 수급과 한의사의 역할 및 수급은 상호 밀접한 만큼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양의사 인력수급은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과잉 배출되는 한의대 정원의 활용 방안까지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지호 한의협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 시 양의계에서는 한의사도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면서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2035년 1천300~1천700여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완전한 의사 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하다는 게 한의협 측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양의사 충원이 시급한 부분은 추가 교육을 받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의사를 투입하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이번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특혜를 비판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8일 기준 9만 2천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충족해 성난 민심을 확인시켰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차제에 지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의협은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양의계에 휘둘려 왔고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양의사들에게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는 게 1년 6개월을 지속한 이번 의료대란을 바라보는 한의계의 시각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은 다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의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의료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