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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건설업계 4월 위기 발생 가능성 전혀 없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건설업계 4월 위기 발생 가능성 전혀 없어”

국내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4월 위기설을 일축하고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등에 따른 ‘4월 위기설’에 대해 “정부에서 (건설업계를) 계속 관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4월에 위기가 발생
권태욱 기자 2024-03-24 17:32:36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재도전’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시행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재도전’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시행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4일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에 실패한 이후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컨설팅, 사업 초기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지원대상은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재단 채무를 성실히 상환 완료한 '성실상환기업', 전액 변제는 못 했으나 법률 등으로 정한 채무상환 책임을 다한 이른바 '성
이창원 기자 2024-03-24 12:08:25
‘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법인세 줄여준다

‘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법인세 줄여준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공제 방안이 검토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침을 밝혔다.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
연합뉴스 2024-03-19 17:08:26
빚 못 갚는 최저신용자 는다…‘햇살론’ 대위변제율 20% 첫 상회

빚 못 갚는 최저신용자 는다…‘햇살론’ 대위변제율 20% 첫 상회

최저신용자 등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지원받은 차주를 대신해 정책금융기관이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지면서 빚 부담이 늘어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정책금융상품 금리가 여전히 높아 부실화로 이어진다면서
이승욱 기자 2024-03-17 11:17:38
소비자 피해주면 中 알리도 똑같이 처벌…‘역차별’ 우려 해소

소비자 피해주면 中 알리도 똑같이 처벌…‘역차별’ 우려 해소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
연합뉴스 2024-03-13 12:07:47
3월 초순 수출 13% 줄어…‘작 수출 효자’ 승용차 33% 급감

3월 초순 수출 13% 줄어…‘작 수출 효자’ 승용차 33% 급감

이달 들어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1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승용차 수출이 30% 이상 감소한 영향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5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3.4% 줄었다. 수출 감소는 조업일수 영향이라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해당 기간 동안 조업일수는 6일로, 지난해 7.5일보다
이승욱 기자 2024-03-11 11:14:56
40만계좌 홍콩ELS 손실 6조…금감원 “판매사 최대 100% 배상”

40만계좌 홍콩ELS 손실 6조…금감원 “판매사 최대 100% 배상”

40만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연합뉴스 2024-03-11 10:36:34
1월 경상수지 30.5억달러 흑자…반도체 등 수출 회복

1월 경상수지 30.5억달러 흑자…반도체 등 수출 회복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30억5천만달러(4조51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지난해 5월 이후 아홉 달째 흑자를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12월(74억1천만달러)보다 줄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연말 연초 계절적 요인으로 1월 경상수
연합뉴스 2024-03-08 10:36:47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745달러…1년 만에 2.6% 반등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745달러…1년 만에 2.6% 반등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약 3만3천달러대로 1년 새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2년 전의 3만5천달러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천745달러로 2022년(3만2천886달러)보다 2.6% 늘었다. 1인당 GNI는 2022년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2021년에 넘겼던 3만5천달러 선을 다시 밑
이승욱 기자 2024-03-05 09:38:20
기업 빚 증가폭, 세계 5위…작년 4분기 부채비율 4.2%p 증가

기업 빚 증가폭, 세계 5위…작년 4분기 부채비율 4.2%p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세계 다섯 번째로 급격히 늘어난 수준을 보였다. 국가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 신용 대출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3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행한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GDP 대비 비(非)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25.2%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세계 34개국 중 네
이승욱 기자 2024-03-03 13:18:17
산업부, 소재부품 기술 개발 1.1조원 투자

산업부, 소재부품 기술 개발 1.1조원 투자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1조1410억원을 투자한다.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 소재부품 기술 신규 과제를 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의 규모는 2451억원이고, 2‧3차 신규 과제는 오는 3월과 5월 각각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전체 투자 규모는 1조1410억원이고, 신규 과제 예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원이 배정됐다.공고 과제는 첨단
이창원 기자 2024-03-03 11:26:31
수출 5개월째 ‘플러스 랠리’…반도체 수출 66% 증가

수출 5개월째 ‘플러스 랠리’…반도체 수출 66% 증가

우리나라 올해 2월 수출이 5개월 연속 ‘플러스 랠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66% 이상 증가하고 대(對)중국 수출이 무려 17개월 만에 흑자 전환하면서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수출액은 524억1천만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보다 4.8% 늘었다. 월간 수출액 기준으
이승욱 기자 2024-03-01 10:09:30
3040세대, 금리 상승 충격에 씀씀이도 확 줄였다

3040세대, 금리 상승 충격에 씀씀이도 확 줄였다

빚을 내서 집을 산 30·40세대가 금리 인상 이후 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5일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경제전망 핵심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현재 소비를 줄이는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이창원 기자 2024-02-25 12:34:43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정부, 석유 관련 불법행위 엄단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정부, 석유 관련 불법행위 엄단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따른 홍해 항로 불안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유 4사,
연합뉴스 2024-02-23 10:02:26
한은 총재 “올해 상반기 내 금리 인하 쉽지 않은 상황”

한은 총재 “올해 상반기 내 금리 인하 쉽지 않은 상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올해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내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겠냐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금통위원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
연합뉴스 2024-02-22 15:15:11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동결…9연속 동결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동결…9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22일 다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9회 연속 동결이다. 22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10차례에 걸쳐 3%포인트 인상하다가, 2월부터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창원 기자 2024-02-22 10:14:36
취약계층 협박해 3,600% 이자 편취…범정부TF, 불법 사금융 조사

취약계층 협박해 3,600% 이자 편취…범정부TF, 불법 사금융 조사

#1. 불법 사채업자 A씨는 고향 지인들과 5명 규모의 사채 조직을 만들고, 대부 중개 플랫폼에서 고객을 모집해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가량의 이자를 수취했다. 그는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벌였다. 국세청은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연합뉴스 2024-02-20 22:17:21
美 1월 도매물가 '깜짝 상승'…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

美 1월 도매물가 '깜짝 상승'…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1월 들어 전문가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했다.도매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재점화될 전망이다.미 노동부는 1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0.1% 상승을 예상한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한 전문
연합뉴스 2024-02-17 11:08:41
단독: ‘약관 시정명령 봐주기’ 공정위 감사 결과 나온다

단독: ‘약관 시정명령 봐주기’ 공정위 감사 결과 나온다

감사원이 부동산 신탁사의 신탁계약서상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특정 신탁사의 약관법 위반 사건처리를 축소하거나 특혜를 줬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 처리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차원이다.그동안 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신탁업자의 면책이나 일체 이의제기 금지, 부재소 합의
이승욱 기자 2024-02-14 11:31:04
직장인 근로소득세 비중 커져...세수 중 법인세는 23조2천억원↓

직장인 근로소득세 비중 커져...세수 중 법인세는 23조2천억원↓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지칭되는 직장인이 수입의 대가로 치르는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반면 전체 세수는 줄면서 근로소득세의 전체 세수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 최대 수준을 보였다. 10일 기획재정부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천억원으로 60조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법인세는 23조2천억원, 양
이창원 기자 2024-02-10 1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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