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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656조6000억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656조6000억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은 약 4조2000억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전년(638조7000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이승욱 기자 2023-12-21 17:59:52
英 이코노미스트 “올해 OECD 경제 성적 1위 그리스 2위 한국”

英 이코노미스트 “올해 OECD 경제 성적 1위 그리스 2위 한국”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성적을 매긴 결과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근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가별 순위를 매긴
이승욱 기자 2023-12-19 09:33:11
총수일가, 지주사 밖에서 353개 계열사 지배…22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주사 밖에서 353개 계열사 지배…22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체제 외에서 지배하는 계열사가 353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중 19개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해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172개다.종전 집계 당시인 2021년 12월(168개) 이후 23개가 신설되고, 19개가
연합뉴스 2023-12-17 18:08:14
尹대통령, 산업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尹대통령, 산업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 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
이승욱 기자 2023-12-17 17:31:20
경제계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으로 연장해야”

경제계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으로 연장해야”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저성장 구조 고착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저성장 우려를 극복하고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
연합뉴스 2023-12-17 12:21:57
최상목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우선순위 두고 관리…담뱃세 인상 안해”

최상목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우선순위 두고 관리…담뱃세 인상 안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내년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고 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렇게 밝혔다.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물가정책에 대한 평가를
이승욱 기자 2023-12-17 11:51:40
상호금융권도 PF 부실 ‘긴장’…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감시

상호금융권도 PF 부실 ‘긴장’…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감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공동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자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빠르게 추진 가능한 업무협력(MOU)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 착수
이승욱 기자 2023-12-17 09:09:04
새해 예산안, 20일 의결될까…19일엔 최상목 청문회

새해 예산안, 20일 의결될까…19일엔 최상목 청문회

다음 주에는 정치권의 경제 관련 스케줄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우선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약속'대로 20일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다른 정치적 쟁점들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총지출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수정됐을지도 관건이다.19일에는 국회 기획재
연합뉴스 2023-12-16 09:55:12
정부, 두달째 ‘경기 회복 조짐’ 진단…“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정부, 두달째 ‘경기 회복 조짐’ 진단…“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정부가 두 달째 한국경제의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공급망 불안 등의 불확실성도 있다고 부연했다.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의 회복 및 고용 개선 흐름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지난달 그린북에서 '경
연합뉴스 2023-12-15 12:13:40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 유지…3연속 동결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 유지…3연속 동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이어 내년 중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이다.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이 있으
이승욱 기자 2023-12-14 09:24:44
공정위, 아파트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 개선…분양 공급업자도 부담

공정위, 아파트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 개선…분양 공급업자도 부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수십만원 가량의 인지세를 모두 내던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이 개선된다. 앞으로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는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공정위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의 개정을 발표했다.그동안 업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연합뉴스 2023-12-13 10:09:20
용량 줄이면 포장지에 명시해야…단위가격 표시품목도 확대

용량 줄이면 포장지에 명시해야…단위가격 표시품목도 확대

제품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도 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자는 취지에서다.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연합뉴스 2023-12-13 09:31:54
3분기 기업 성장성 3년 만에 ‘최저’…성장·수익 악화

3분기 기업 성장성 3년 만에 ‘최저’…성장·수익 악화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성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자동차 수출과 전기가스업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제조업 1만1604개·비제조업 1만1358개)의 3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다.매출은 지난 2분기 이후 두 분기째
권태욱 기자 2023-12-12 16:43:37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경제안보품목 지정·관리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경제안보품목 지정·관리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한다.경제 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한다.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권태욱 기자 2023-12-11 09:24:02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2년 만에 최대 규모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2년 만에 최대 규모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고, 수입은 소폭 줄어들면서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이로써 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의 85% 수준에 그친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경상수지는 68억달러(약 8조9천624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5월(+19억3천만달러) 이
연합뉴스 2023-12-08 11:10:38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량 2개월분으로 확대…1회 구매한도 설정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량 2개월분으로 확대…1회 구매한도 설정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
연합뉴스 2023-12-06 16:21:46
최상목 “구조개혁으로 역동경제…R&D, 재편성 문제의식”

최상목 “구조개혁으로 역동경제…R&D, 재편성 문제의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를 향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최 후보자는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기술·첨단기
연합뉴스 2023-12-05 17:32:19
中, 산업용 요소 통관 중단…

中, 산업용 요소 통관 중단…"국내에 3개월분 재고 확보"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해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중국의 요소 통관 중단과 관련한 합동회의를 열고 요소 공급망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오는 4일에도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최근 중국 현지
연합뉴스 2023-12-04 12:01:31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연합뉴스 2023-12-03 18:57:38
韓, 세계 금리인하 대세 따를까…“내년 3분기 시작해 1%p ↓”

韓, 세계 금리인하 대세 따를까…“내년 3분기 시작해 1%p ↓”

한국은행이 내년 3분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현재 3.5% 수준인 금리를 2.5%까지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3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에 따르면 권효성 BE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보면서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한은이 내년 8월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연합뉴스 2023-12-03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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