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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새해부터 혼인‧출산자금 최대 1억원 공제…‘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새해부터 혼인‧출산자금 최대 1억원 공제…‘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2024년 새해부터는 혼인이나 출산자금에 대해 최대 1억원 증여세가 공제된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 시해되면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1월1일부터 최저임금도 2.5% 인상돼 시간당 9천860원이 적용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45건을 소개했다. 우선 인구 위기 대응
이승욱 기자 2023-12-31 12:56:55
최상목 “태영그룹 강도 높은 자구노력 전제로 경영정상화 논의”

최상목 “태영그룹 강도 높은 자구노력 전제로 경영정상화 논의”

시공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업 등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안정조치로 조성한 85조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태영그룹 차원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승욱 기자 2023-12-29 15:06:36
한은 “내년에도 부동산PF 관련 유동성·신용 위험”

한은 “내년에도 부동산PF 관련 유동성·신용 위험”

한국은행은 29일 “내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유동성·신용 리스크(위험)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내년 금융 상황에 대해 “규제 수준을 웃도는 높은 자본 비율을 고려할 때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위험 요소를 지목했다.
이승욱 기자 2023-12-29 09:44:38
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금융지원, 일부 부실 발생해도 면책”

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금융지원, 일부 부실 발생해도 면책”

금융감독원이 29일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등을 주문했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시중은행·지방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들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
이승욱 기자 2023-12-29 09:33:24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여부 내년 1월11일 결정…분양사업장 예정대로 진행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여부 내년 1월11일 결정…분양사업장 예정대로 진행

태영건설이 28일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중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권태욱 기자 2023-12-28 15:19:21
한국은행 측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한국은행 측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국내 시공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신청을 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28일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보고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의 워
이승욱 기자 2023-12-28 14:56:21
‘책임 없고 권한만 챙긴’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36곳…1위 중흥건설, 2위 유진그룹

‘책임 없고 권한만 챙긴’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36곳…1위 중흥건설, 2위 유진그룹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3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등기 임원은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곳 중 신
이승욱 기자 2023-12-26 16:02:42
정부,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

정부,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

내년 정부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50조원 가운데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지난해 73%, 올해와 내년 75%로 점점 증가해왔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
이승욱 기자 2023-12-26 10:26:41
정부, ‘5~7% 금리 대출’ 2금융권 차주에도 이자 환급

정부, ‘5~7% 금리 대출’ 2금융권 차주에도 이자 환급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용 중인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이자 일부 환급, 혹은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12-22 17:08:56
656조6000억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656조6000억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은 약 4조2000억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전년(638조7000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이승욱 기자 2023-12-21 17:59:52
英 이코노미스트 “올해 OECD 경제 성적 1위 그리스 2위 한국”

英 이코노미스트 “올해 OECD 경제 성적 1위 그리스 2위 한국”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성적을 매긴 결과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근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가별 순위를 매긴
이승욱 기자 2023-12-19 09:33:11
총수일가, 지주사 밖에서 353개 계열사 지배…22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주사 밖에서 353개 계열사 지배…22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체제 외에서 지배하는 계열사가 353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중 19개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해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172개다.종전 집계 당시인 2021년 12월(168개) 이후 23개가 신설되고, 19개가
연합뉴스 2023-12-17 18:08:14
尹대통령, 산업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尹대통령, 산업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 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
이승욱 기자 2023-12-17 17:31:20
경제계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으로 연장해야”

경제계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으로 연장해야”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저성장 구조 고착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저성장 우려를 극복하고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
연합뉴스 2023-12-17 12:21:57
최상목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우선순위 두고 관리…담뱃세 인상 안해”

최상목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우선순위 두고 관리…담뱃세 인상 안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내년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고 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렇게 밝혔다.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물가정책에 대한 평가를
이승욱 기자 2023-12-17 11:51:40
상호금융권도 PF 부실 ‘긴장’…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감시

상호금융권도 PF 부실 ‘긴장’…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감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공동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자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빠르게 추진 가능한 업무협력(MOU)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 착수
이승욱 기자 2023-12-17 09:09:04
새해 예산안, 20일 의결될까…19일엔 최상목 청문회

새해 예산안, 20일 의결될까…19일엔 최상목 청문회

다음 주에는 정치권의 경제 관련 스케줄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우선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약속'대로 20일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다른 정치적 쟁점들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총지출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수정됐을지도 관건이다.19일에는 국회 기획재
연합뉴스 2023-12-16 09:55:12
정부, 두달째 ‘경기 회복 조짐’ 진단…“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정부, 두달째 ‘경기 회복 조짐’ 진단…“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정부가 두 달째 한국경제의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공급망 불안 등의 불확실성도 있다고 부연했다.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의 회복 및 고용 개선 흐름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지난달 그린북에서 '경
연합뉴스 2023-12-15 12:13:40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 유지…3연속 동결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 유지…3연속 동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이어 내년 중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이다.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이 있으
이승욱 기자 2023-12-14 09:24:44
공정위, 아파트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 개선…분양 공급업자도 부담

공정위, 아파트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 개선…분양 공급업자도 부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수십만원 가량의 인지세를 모두 내던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이 개선된다. 앞으로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는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공정위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의 개정을 발표했다.그동안 업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연합뉴스 2023-12-13 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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