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은행 직원이 낸 금융사고액 2천억대 육박

최근 5년간 은행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횡령·유용, 사기,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피해액이 1천9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회수율은 11%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 1조1천66억원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은 8천64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451건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업권별 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금융투자가 7천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2천621억원), 보험(543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387억원), 대부(67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 중 은행 사고금액은 2020년 66억원에서 2021년 317억원, 2022년 915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올해 7월까지만 해도 5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도 207건으로 1위를 기록하며 2위인 보험(104건), 3위인 금융투자(65건)와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4천364억원으로, 회수율 약 39%에 그쳤다. 업권별 회수율은 금융투자(45%, 3천194억원), 보험(43%, 236억원), 저축은행(34%, 142억원), 은행(27%, 705억원), 여신전문금융(23%, 88억원), 대부(0.1%, 1천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권별 금융사고 금액은 금융투자(5천943억원)가 제일 컸다. 이어 은행(1천962억원), 보험(314억원), 저축은행(209억원), 여신전문금융(153억원), 대부(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도 2020년 10억원에서 2021년 296억원, 2022년 903억원으로 집계되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도 벌써 58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회수율은 고작 11%에 머무르며 대부업 제외 업권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