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환영…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특단 대책 기대”

건설업계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와 건설 안전문화 확산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우리 건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진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경제를 살려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노동-환경 분야의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폐업한 전국의 건설기업이 19년만에 최대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유수한 지역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와 매입 가격 현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한 회장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통한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와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 확산,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률 마련과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도 요청했다. 

이와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