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사는 과실 책임 없다”?…‘민법 750조 위배’ 인정한 국가
부동산 신탁사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이 인가해 사용하는 특정 금융투자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판단에도 ‘과실 책임’을 묻는 민법과 배치되는 ‘중대한 과실’ 단서가 삽입되는 등 사실상 개악(改惡)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금융투자약관 인가기관인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법원의 ‘
이승욱 기자 2023-09-10 18: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