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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는 과실 책임 없다”?…‘민법 750조 위배’ 인정한 국가

“신탁사는 과실 책임 없다”?…‘민법 750조 위배’ 인정한 국가

부동산 신탁사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이 인가해 사용하는 특정 금융투자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판단에도 ‘과실 책임’을 묻는 민법과 배치되는 ‘중대한 과실’ 단서가 삽입되는 등 사실상 개악(改惡)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금융투자약관 인가기관인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법원의 ‘
이승욱 기자 2023-09-10 18:23:08
작년 정보보호산업 매출 16조 돌파…물리보안 종사자는 8.8%↓

작년 정보보호산업 매출 16조 돌파…물리보안 종사자는 8.8%↓

지난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클라우드보안, 네트워크보안 등 신규 보안기술 분야의 성장과 CC(폐쇄회로)TV, 생체인식보안시스템 등 물리보안 분야 수출 신장이 주요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다만 물리보안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과 달리, 물리보안기업 종사자는 전년 
이승욱 기자 2023-09-08 19:42:03
‘삼중고 시름’ 식품·유통업체들, 동반성장으로 시너지 노려

‘삼중고 시름’ 식품·유통업체들, 동반성장으로 시너지 노려

지속적인 경기 부진과 국제유가, 곡물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국내 식품가공업체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특히 금융당국이 식료품 가격 상승 악화를 예고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가공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상생협력으로 삼중고의 파고를 극복하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한은 “식료품 물가 상승 우려”…관련 업계도 &lsqu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09-08 19:31:24
이중근 부영 창업주 3년만 경영 복귀… “윤리경영 실천”

이중근 부영 창업주 3년만 경영 복귀… “윤리경영 실천”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3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30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창업주는 이날 회장으로 취임하며 부영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각오를 다졌다.이 회장은 취임식에서 임직원들에게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신속하고 치밀한 의사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라며 “우리 부영그룹은 국민을 섬기는
이승욱 기자 2023-09-08 18: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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