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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국세 수입 부족에 ‘과소 부과’도 논란

역대급 세수 ‘펑크’…국세 수입 부족에 ‘과소 부과’도 논란

역대급 ′세수 펑크’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한 해 평균 4천억원 가까이 세금을 과소부과하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00조5천억원 예산 대비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올해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09-18 16:13:32
믿는 도끼에 발등…은행 직원이 낸 금융사고액 2천억대 육박

믿는 도끼에 발등…은행 직원이 낸 금융사고액 2천억대 육박

최근 5년간 은행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횡령·유용, 사기,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피해액이 1천9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회수율은 11%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 1조1천66억원 중 내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09-18 15:16:12
국제유가 10개월만 ‘최고’…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국제유가 10개월만 ‘최고’…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 유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류 가격 상승이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세수 부족 등 부담도 적지 않아 고심이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기준 리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59.6원으로
이승욱 기자 2023-09-17 13:27:11
‘불법금융 파파라치’ 뽑아도 피해는 증가세

‘불법금융 파파라치’ 뽑아도 피해는 증가세

올해도 불법 금융행위를 잡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23명이 선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금융행위 피해 건수는 늘고 있어 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을 선정해 포상금 8천500만원을 지급했다.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09-17 02:39:42
반전 없는 반도체 ‘불황’…8월 ICT 수출 전년比 16.7% ↓

반전 없는 반도체 ‘불황’…8월 ICT 수출 전년比 16.7% ↓

올 8월에도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감소 폭은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입이 크게 줄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8월 정보통신사업(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60억5천만달러(약 21조2천999억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약세 지속, ICT 기기 수요 회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09-14 13:25:40
8월 가계대출 6.2조원 ↑… 5개월 연속 증가

8월 가계대출 6.2조원 ↑… 5개월 연속 증가

8월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6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2천억원 늘며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다.특히 이번 달에도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9천억원 증가한 것으
이승욱 기자 2023-09-13 20:24:20
[똑똑한 TAX] 상장株 대주주, 매매 차익 시 ‘자격 기준’ 따져야

[똑똑한 TAX] 상장株 대주주, 매매 차익 시 ‘자격 기준’ 따져야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주식 차익으로 이득을 본 이들이 세무 처리를 두고 종종 머리 아픈 일들이 있지요.세법상 기본 원칙은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를 내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양경제 2023-09-13 14:20:27
농협법 개정안 4개월째 계류…농업인 단체 “신속히 처리해야”

농협법 개정안 4개월째 계류…농업인 단체 “신속히 처리해야”

전국 농업·축산·임업인 단체가 4개월여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32개 농업인 단체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농협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농업인 단체는 “지난 5월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09-12 16:27:08
‘중국발 영향’ 무역수지 16억달러 ‘적자’

‘중국발 영향’ 무역수지 16억달러 ‘적자’

9월 들어 열흘 동안 수출입이 또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지난 1~10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48억6천만달러(약 19조8천억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2천만달러(약 2조8천274억원)로, 14.5% 줄며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09-11 11:39:05
‘전략·재무통’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

‘전략·재무통’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

KB금융지주가 양종희 부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낙점했다. 전략과 재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양 후보자가 ‘윤종규 체제’에 이어 향후 어떤 리더십으로 KB금융지주를 이끌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8일 양 부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 이날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 양 부회장, 허인 부회장을 대상으로 심
이승욱 기자 2023-09-10 19:18:09
국내 금융사 연체율 증가…건전성 관리 ‘적신호’

국내 금융사 연체율 증가…건전성 관리 ‘적신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사들이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모두 지난해 말 대비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156개 국내 여
이승욱 기자 2023-09-10 19:02:02
대출 위조하고 유령회사 송금…‘13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재판행

대출 위조하고 유령회사 송금…‘13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재판행

1300억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근무한 이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관리
이승욱 기자 2023-09-10 18:56:02
故신춘호 창업주 부인, 농심 지분 3만2천여주 전량 처분

故신춘호 창업주 부인, 농심 지분 3만2천여주 전량 처분

농심그룹 창업주 고(故) 신춘호 창업주의 부인 김낙양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농심 주식 3만2천여주를 전량 처분했다.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농심은 이날 김씨의 보유주식 3만2천897주를 전량 시간외 매매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보유주식 지분율은 0.54%다.주당 처분단가는 44만3천1원으로 총 매매가액은 146억원이다.김씨가 농심 지분을 전량 매도했지만 2003
이승욱 기자 2023-09-10 18:46:54
‘9만 전자’ 기대감 고조…엔비디아 인증에 ‘순풍’

‘9만 전자’ 기대감 고조…엔비디아 인증에 ‘순풍’

‘9만 전자’(삼성전자+주가 9만원)를 향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AMD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3 최종 품질 승인을 받은 점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에서 대만 TSMC와 격차를 소폭 좁혔다는 사실이 긍정 영향을 끼치는 중이다.대신증권은 6일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주가 9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
이승욱 기자 2023-09-10 18:36:15
“2030년 전기차 420만대·충전기 123만기 보급”

“2030년 전기차 420만대·충전기 123만기 보급”

환경부는 6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강화 방안은 지난 6월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이번 협의체(위원장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해당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이날 발
이승욱 기자 2023-09-10 18:28:35
시중은행, '지역재투자평가' 절반 이상 '미흡'…대책 시급

시중은행, '지역재투자평가' 절반 이상 '미흡'…대책 시급

올해 시중은행들에 대한 지역경제재투자평가 결과 6곳 중 2곳이 ‘미흡’ 등급을 받아 대책안이 시급한 실정이다.금융위원회는 31일 각 금융사의 2023년도 지역재투자평가 결과 전체 27개사 중 시중은행 2곳과 상호저축은행 6곳, 특수은행 1곳 등 총 9곳이 저조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중 시중은행 2곳과 상호저축은행 1곳이 미흡 등급을, 특수은행 1곳과 상호저축은행 5
이승욱 기자 2023-09-08 19:18:31
올해 상반기 보험사 순익 9조…“회계제도 변경 작용”

올해 상반기 보험사 순익 9조…“회계제도 변경 작용”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 이상 증가한 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9조1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 증가했다.생보사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3조81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고, 손보사는 5조3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6% 늘었다.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 판매 증
2023-09-08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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