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소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과 투자자 및 중·소형 시공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동산 신탁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9일 인터넷 <부동산 신탁사, 피소액만 2조2천억원>)이 끊이지 않지만 관련 국가기관들이 엄정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

부동산 신탁사의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본지 4일 인터넷판 <“신탁사는 고의, 중대한 과실만 책임”?> 참조)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신탁사 14곳을 상대로 제기돼 진행 중인 소송 건수가 25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소송 가액은 무려 2조2천400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 새 50% 증가한 수준이다. 막대한 소송전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전국 아파트 간 가격 격차도 덩달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전용 84㎡ 기준)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아파트값 지니계수는 0.441p로, 지난해 12월(0.426p) 대비 0.15p 상승했다.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1조6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15%에 그쳐 재정건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천994건으로, 규모는 2조2천637억원에 달했다.이 기간 HUG는 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또다시 올랐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2023년 9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오르며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0.07%) 대비 상승 폭도 확대됐다.특히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13%에서 이번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중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업체는 역전세 우려가 다소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1일 직방이 지난 8월 17~31일까지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세를 선호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 비율은 60.4%로, 전년(57.0%)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역전세 공

부동산 신탁사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이 인가해 사용하는 특정 금융투자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판단에도 ‘과실 책임’을 묻는 민법과 배치되는 ‘중대한 과실’ 단서가 삽입되는 등 사실상 개악(改惡)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금융투자약관 인가기관인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