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오는 15일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에 대한 1차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도 한 장이 다시 국가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구글이 요청한 대상은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다. 50m 거리가 지도상 1cm로 표현되는 수준으로, 골목길과 기반시설까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향후 2~3년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 영향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서 시행할 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우려라 생각한다. 통계만 보더라도 공급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택 공급 선행지표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전국 주택 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다시 점화됐다.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겉으론 전면 충돌 양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장은 조심스럽게 설정되어 있다. 그 이면에는 트럼프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변수, 미국 국채가 있다.트럼프는 2011년 저서 『Time to Get Tough』에서 “중국은 우리

미국이 다시 한국산 굴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한국에서 생산된 냉동 굴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수확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비자가 이를 섭취한 뒤 바이러스 증상을 보여 리콜이 결정됐다. 한국산 굴에 대한 미국의 리콜은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다.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한국에는 퓨리오사AI가 있다고 할 만큼 주목을 받았던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메타가 퓨리오사AI 지분 인수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대만 TSMC도 퓨리오사AI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내에

잠잠한 부동산시장에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금리인하가 집값 급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4주(24일 기준

“인구도 줄고 지역경제가 침체됐는데 제아무리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과연 지방에 집을 살까?” 얼마전 만난 대형 건설사 임원의 말이다. 지방의 부동산을 사려면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정부가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경기를 살리는 보완대책 발표한다. 건설업계가 그동안 지적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대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법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리한 공소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공소권 남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하지만 법 적용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20위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모두 1천86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사상자는 전년(2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면서 공익법인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진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익법인은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구 이사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은 LG복지재단뿐만 아니라 LG그룹 전체의 사회공헌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

또 새해벽두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서울 여의도 대표 랜드마크인 63빌딩을 지은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9년 기업재무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5년 만에 다시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지난해 1월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태영건설에 이어 시공능력 평가 58위 신동아건설마저 위기에

DGB금융그룹이 차기 iM뱅크(옛 DGB대구은행) 최고경영자 후보로 현 그룹지주 회장이자 은행장인 황병우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로써 지난 9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가 구성된 지 약 석달 만에 iM뱅크 차기 경영 구도가 가시화됐다. 그룹임추위는 검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최고 평가를 받은 황 후보자를 차기 은행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황 후보자의 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책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과 건설경기 부양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불 보듯 하다. 윤 정부는 2022년 8·16대책, 지난해 9·26 대책, 올해 1·10 대책을 잇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은 한국 조선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의 지원”을 요청하며, 미국 해군력 및 조선업 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현재 미국이 직면한 해군력과 함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1025대 1’과 ‘0’. 이달들어 이달들어 서울 강남구에 분양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과 강원도 인제군의 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지난 10일 1순위 37가구 모집에 3만7천946명이 접수해 평균 1천25.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인제군의 한 아파트는 120가구 모집에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

서울 일대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수십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조합원들은 일방적이고 과도한 조합장 성과급 지급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비사업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성공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시켜 받는 성과급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조합장의 과실을 숨기고 ‘포상금 잔치’를 벌인다면 얘기

객반위주(客反爲主) 나그네가 오히려 주인이 되는 ‘황당한’ 상황을 묘사한 사자성어다. 지위나 입장이 순리에 맞지 않게 되레 뒤바뀐다는 의미다. 이는 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장 취임 후 벌어진 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인사 갈등’을 놓고 하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까지 개입한 이번 인사 갈등 논란이 사실상 노골적인 ‘강호동 체제 흔들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