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천가구 이상이 지정된다.주민 동의 비율 등 평가 항목을 점수화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활용해 높은 점수를 받은 단지부터 착수토록 한다. 또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이르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이주로 발생한 부작용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누락된 통계는 19만여가구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허가&mi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6월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rsq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뒤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

정부가 통상 13~1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10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법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 첫날인 지난 30일 하루 동안 1만9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 누적 승객은 1만8천94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전 5시 30분 출발한 동탄발 첫차부터 이날 오전 1시께 각 역에 도착한 마지막 열차까지 승하차 승객을 모두 더한 수치다. 이는 국토부가 예상한 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19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여섯번째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과 동부건설이 법원의 처분효력 정지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3월30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개통을 앞두고 3월 13일까지 20일간 영업시운전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영업시운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영업 상황을 가정해 이뤄진다. 그간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시험열차 투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점검과 시험열차를 통해 최고 속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해 새롭

현대차 싼타페, 기아 EV3, 메르세데스-벤츠 GLB 250 등 3개 차종이 국민 투표를 통해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으로 선정됐다. 자동차안전도평가는 법적 안전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의 평가를 실시해 제작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주도의 평가 제도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8∼24일 국민 5천820명이 참여한 투표 결

이달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포함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권,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흔히 말하는 ‘로열동’ ‘한강뷰’ 아파트 시세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각각 내고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

정부가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또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으며 채무액

◇ 과장급 전보△장관실 비서실장 성호철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취임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또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하면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정부는